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이나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진주의 사법제도는 고려 성종의 지방관 파견, 조선 성종의 『경국대전(經國大典)』반포, 대한제국의 진주재판소 설치, 일제강점기의 부산지방법원 진주지부 설치 등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983년(성종 2)에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진주목에...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산하의 시·군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모체는 진주재판소로서 일제 강압으로 이루어진 1894년 갑오개혁으로 탄생된 지방 사법기관이었다. 수백 년 동안 관행화되어온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근대화에 걸 맞는 사법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1895년 5월 15일에 설치되어 1912년 4월 1일까지 존속한 대한제국 근대식 사법기관이었다. 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