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강원도 철원군에 설정되어 있는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선.

[개설]

민간인 통제구역, 민통선 지역 또는 민북 지역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민간인 통제선[민통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또한 민남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남쪽의 지역을 말하며 자유로운 출입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과거에는 비무장지대와 민북 지역을 접경지역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였으나, 2000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인 통제선이 지나는 시·군 관할구역의 민남 지역만 접경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민간인 통제선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 밖에 설정되어 있다. 군 작전과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안에서는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통제되고 있다.

[형성 및 변천]

1954년 2월 3일 UN군 사령관은 ‘미8군CXGC-P370.42호’에 의거하여 민간인의 귀농을 통제하는 귀농선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통제권과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인접한 접적구역에서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귀농선이 민간인 통제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58년 6월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군사작전과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 통제선의 북쪽 지역에서의 영농을 위한 출입과 영농 입주가 허가되었다.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북방의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일련의 공간은 부대별 내규 및 예규에 의거하여 한국군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1978년 1월에는 육군규정5-4에 의하여 각 사령부의 민사규정이 ‘민북 지역 민사 활동’으로 통합 제정되었고, 출입 주민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었다. 이후 1979년에는 육군규정 521.4 ‘민북지역 민사활동 규정’에 의하여 통제가 시행되었고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의 통제가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된 1990년 10월 1일부터는 합참훈령 제8호에 의하여 ‘민북지역 민사활동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 마을은 1995년에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 민사 활동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민통선 북방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개발 계획에서 소외되어 왔다. 출입 제한과 개발 억제 등 한계 지역으로서의 특수성이 그러한 소외의 원인이었다. 민통선 북방 지역은 일반인들의 관심 부재로 민간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낮은 인구밀도와 개발 억제의 효과로 인하여 비무장지대와 더불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철원군에서 가장 오래된 민통선 마을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이며, 마현1리는 1960년 정부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수재민 66세대를 이주시키면서 생긴 곳이다. 이주민들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땅을 개간하였고 최근 민간인 통제선 일대가 청정 지역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영농활동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철원군은 1982년부터 철원 오대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철원 오대쌀은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쌀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쌀에 비해 높은 값으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철원군 근남면 마현1리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 입구에 입주 기념비를 세워서 민통선이 지배하는 땅을 개척하며 살았던 마을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다.

[자연환경]

민간인 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휴전선과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5~20㎞ 너비의 띠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태백산맥을 경계로 급사면의 동부와 완경사면의 서부는 동서 단면이 비대칭으로 나타난다. 동부는 태백산맥 북부에 위치한 높이 1,296m의 향로봉산맥이 해안까지 뻗어 있고, 서부는 광주산맥·추가령열곡(楸哥嶺裂谷)·마식령산맥의 일부에 속하는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중동부의 해안분지(亥安盆地)는 대암산(大巖山)[1,304m]·가칠봉(加七峰)[1,242m] 등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과 함께 산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 길이 8㎞, 동서 길이 7.5㎞의 장방형의 타원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

한탄강을 중심의 중부 지역은 북서부 평야 지역과 남동부 산지로 구분되며, 평야 지역은 용암대지의 일부에 해당되며, 철원의 용암대지에서 풍화된 토양이 비옥하여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산지는 1,000m 내외의 광주산맥 준령이 연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중서부 지역은 북한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 사이의 산줄기에 해당하는 광주산맥과 추가령열곡, 마식령산맥의 일부에 속한다.

2019년 6월부터 철원군은 민간인 통제선 일원에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의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유식물의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문환경]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은 인문·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지역적 고립이나 통제 상태에 있었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 마을은 각기 풍속과 풍습이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융합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원주민보다는 외지인이 더 많은 인구 구성 비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군인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접경지 특유의 군사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의 마을들은 한때 인구 활동이 단절되었던 지역으로 물리적으로 거주가 이루어진 문화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은 6·25전쟁 이전에 거주하였던 원주민의 낮은 구성 비율이 인구 구성에서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1987년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실시한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 자원 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통선 북방 지역의 원주민 구성 비율은 평균 10%를 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에 대한 원주민 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1954년 10월「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하여 수복 지구 행정권이 대한민국에 이양되면서 민간인 통제선 북방 마을들이 원주민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외지인에 의해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민북 지역이 모두 수복 지역으로서 자립안정촌이나 전략촌 개발을 통하여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원주민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철원군의 경우 원주민 구성 비율이 45.5%로 비교적 높은 편이였다. 철원군의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은 비옥한 곡창지대로서 원주민들이 유휴지 개발에 큰 기대를 하게 되면서 많이 입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2019년 9월 1일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 및 DMZ평화문화광장에서 열렸다. 평소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이 코스로 포함되었으며, 코스 주변의 근대문화유산 등도 살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