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구리시에서 행해지는 자치 행정과 주민의 자치 행위.

[개설]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1988년 4월에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 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한편, 한국의 지방 자치는 1952년 처음 실시되었으나 도중에 중단되었으며, 1995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경기도 구리시는 1991년 3월 26일에 주민 직선제로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구리시 의회를 처음으로 구성하였다.

[주민자치의 시작과 구리시 주민 참여 사례]

1. 중앙 집권 시대

대한민국의 행정은 과거 군사 정부가 집권하면서 장기간 중앙 집권 형태로 유지되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 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자치 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를 수립하면서 민주주의를 적극 수용했지만 1961년 5·16 등으로 관선 지방 자치제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1991년 지방 의회 선거 실시와 1995년 민선 자치 단체장 선출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있기 전까지 30년간 사실상 중앙 집권형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중앙 집권의 장점은 강력하고도 신속한 행정의 집행, 상부의 권한을 하부에 철저하게 반영하여 행정 기능의 통일 확보, 행정 기능의 전문화를 기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구리시는 제7대 박영순 시장에 이어 제8대 이석우 시장까지 관선 시장을 역임했다.

2. 지방 자치 시대

지방 자치란 지방 주민이나 자치 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 제도를 말하며, 지방 자치는 단체 자치(團體 自治)와 주민자치(住民 自治)가 결합된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구리시는 제9대 이무성 시장[1995~1998]부터 주민 직선제로 민선 시장을 선출하였다. 공식적인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며, 주민자치와 풀뿌리운동도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다른 도시에서 구리시로 전입한 인구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여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구리시 공동체, 풀뿌리를 형성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

3. 구리시 주민 참여 사례

구리시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 참여 방식 중 하나인 공청회와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2009년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주민 공청회, 2010년 '뉴타운' 공청회, 2012년 '살기 좋은 도시 경관 만들기' 공청회, 2015년 '인창·수택 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 일부 지역[퇴계원면, 별내면 등]과의 통합을 묻는 주민 투표를 1995년에 실시하기도 하였다.

[풀뿌리운동과 주민자치 위원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은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 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의회 제도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간접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운동 및 주민 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일종의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직역하여 주로 지방 자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하여 왔다. 또한 풀뿌리 주민자치, 풀뿌리운동으로 부르기도 한다. 주민자치 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구리시에는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 1동, 교문 2동, 수택 1동, 수택 2동, 수택 3동 등 여덟 개의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으며, 각 동의 지역 현안, 주민 센터의 활동 상황 점검 및 시정 요구, 환경 정화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사회 복지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역 발전 및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구리시 주민자치 협의회는 2010년에 구성되어 여덟 개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과 역대 협의회장, 사무국장, 재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구리시 의회와 주민자치 활동]

1. 구리시 의회

구리시 의회는 주민 직선 의원으로 1991년에 구성된 구리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의회에서는 자치 법규의 제정과 개폐를 비롯하여 행정 및 재정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 처리에도 관여하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구리시에는 제7대 지방 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운영 위원장 1명,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민자치 활동의 중요성

지방 자치에서는 지역의 공동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방 자치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자치는 단순히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의 의사나 요구 사항이 전달되고 주민의 의사가 지역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협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들은 지방 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적 연대감을 갖게 됨으로써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의 공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공인 의식이 고취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고 적절한 방안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대안 모색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내용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 발전 사례]

1.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구리시 특유의 도시 전통과 개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도시 정책 및 도시 계획 관리자가 새로운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데 상호 동반자 역할을 주민 참여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 개선에 의해서 그 지역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지역 사회가 발전하려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과 자치 위원, 또 다른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의 강화와 주민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자원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2.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끄는 주민자치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구리시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까지 아우르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약 197만㎡의 면적에 달하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동구릉’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글로컬의 이념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 공간이다.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구릉은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 7명의 왕과 10위의 왕비와 후비가 안장된 우리나라 최대의 왕릉군으로 매년 1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명소이다. 구리시는 소중한 지역의 문화유산인 동구릉을 단순히 관람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계화를 실현하는 ‘K-Glocal’의 무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위해 조선 왕릉이라는 주제를 공유하는 인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성북구, 남양주시와 함께 손잡고 ‘조선 왕릉 문화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문화생태계 구축은 물론 전문 문화인력 육성,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고 궁극적으로 왕릉을 주제로 동아시아 왕릉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 왕릉문화의 선도적 위치를 점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는 다양한 형태로 구리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각 행정 구역별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클린 구리의 날'이 운영되어 환경 정화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건설’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범 사례로는 'ABC 구리 운동'과 '책에서 길을 찾다 독서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 협의회와 독서 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각 기관 단체에서 참여하여 삶의 질이 높은 풍요로운 도시 건설, 푸른 환경 녹색 도시 조성, 책 읽기 운동을 주민 스스로가 주도했다. 구리시 특유의 도시 전통과 개성을 살리는 것은 비단, 기초 자치 단체장만의 몫은 아니다.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광역 단체, 기초 단체, 주민 단체가 상호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 발전적 논의를 통한다면, 창의적이고 효과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