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구리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따른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와 관련한 국가 작용.

[개설]

사법은 입법 및 행정과 더불어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로, 개인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사법은 사법 기관인 법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재판 작용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사법에는 각급 법원과 이를 관할하는 사법부,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 경찰, 행형 기관, 공증인까지 포함한다. 구리시의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의정부 지방 법원, 남양주시 법원, 의정부 지방 검찰청, 구리 등기소가 있다.

[현황]

1. 의정부 지방 법원

구리 지역의 사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의정부 지방 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가능동 364]에 있다. 의정부 지방 법원의 관할 구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등 8개 시와 가평군, 연천군, 철원군 등 3개 군에 걸쳐 있다. 이 중 파주시와 고양시는 고양 지원에서 관할하고, 나머지 지역은 의정부 지방 법원 본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의정부 지방 법원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건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2. 남양주시 법원

의정부 지방 법원 관할 구역에는 시·군 법원이 6개 있으며,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함께 남양주시 법원에 속한다. 시군 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가압류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의 업무를 해결한다.

3. 의정부 지방 검찰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위치하는 의정부 지방 검찰청은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철원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이다. 구리시는 의정부 지방 검찰청 관할이다. 의정부 지방 검찰청은 2004년 2월 1일 서울 지방 검찰청 의정부 지청에서 지방 검찰청으로 승격하였다. 관할 행정 구역은 의정부,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등 6개 시와 철원, 가평, 연천 등 3개 군이다. 경기 지방 경찰청 제2청 외 의정부, 동두천,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연천, 가평, 철원에 9개 경찰서를 지휘 관서로 두고 있다. 의정부 지방 검찰청의 조직은 지검장, 차장 검사, 형사 제1부~제5부, 공판 송무부, 공공수사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의정부 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을 산하에 두고 있다. 구리 경찰서는 형사 제3부 수사 지휘 관서에 해당한다.

4. 구리 등기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구리 등기소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 법인], 동산 채권 담보 등기 등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구리 등기소는 1997년에 신축하였고,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을 시행하였다. 구리 등기소는 1998년 1월 12일부터 구리 시민의 등기 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구리 등기소 설치 이전에는 관련 업무를 남양주 등기소에서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