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소속 지사.

[설립 목적]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938년 1월에 '지적 및 제시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조선지적협회(朝鮮地籍協會)로 설립되었다. 이후 제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토에 대한 정보 관리로 운영 목적을 확장하였으며, 2016년 1월 현재는 공간 정보 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 정보와 지적 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 측량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일제 강점기인 1938년 1월 설립된 조선지적협회가 전신이다. 지적 및 지세 제도(地稅制度)의 운용을 목적으로 자산 총액 4,500원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1일부터 지적 측량 업무를 개시하였다. 당시 본부는 총독부 재무국 안에 두었으며, 지부는 5개 세무 감독국에, 출장소는 각 세무서에 두었다. 재무국장이 협회장을 맡았으며, 각 세무 감독국장이 지부장을, 세무서장이 출장소장을 겸무하였다. 다른 직원은 민간 측량사를 협회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조선지적협회는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업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가 1949년 5월 재무부 장관의 통첩에 의하여 업무를 재개함과 동시에 명칭을 재단법인 대한 지적 협회로 변경하였다. 이때 본부는 재무부 사세국(司稅局) 안에, 지부는 각 사세청에, 그리고 출장소는 각 세무서에 병설하였다. 회장은 재무부 사세국장이 당연직이었으며, 지부장은 각 사세청장이,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이 겸직하였다. 1961년 세제 개편에 따라 토지세가 지방세로 이관되자 1962년 1월 지적 업무가 내무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안에 두고, 지부는 각 시와 도에, 출장소는 시·군·구에 두었다. 협회장·지부장·출장소장 등은 민간인 및 지적 기술자로 임명하였다. 1976년 11월 내무부 장관이 지적 측량 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1977년 7월 1일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로 개칭하였다. 이후 지적 측량 기술 개발 및 지적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구 및 업무를 확장하였으며, 2004년 1월 지적법에 의한 특수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 1월 1일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구리시지사와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 지사가 통합하여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구리 남양주시 지사로 개칭하였다. 2015년 6월에 대한지적공사가 현 명칭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함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구리남양주시지사의 명칭도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남양주구리지사로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남양주구리지사는 '지적 측량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공간 정보 사업', '해외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적 측량 사업'은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한 '땅의 주민등록'을 측량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국토에 대한 지적 정보는 토지 이용 및 계획, 토지 평가 및 거래, 토지 등기 및 과세 등의 국가 행정의 인프라를 제공하며, 국민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수수료 징수를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중요한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 정보를 기반으로 IT 기술과 접목하고, 3D 입체 지적 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5%에 해당하는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전 국토에 대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간 정보 사업'은 지상 레이저 측량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와 주요 시설 등에 대한 3차원 형상과 위치 정보 데이터를 생산 및 활용하는 '3D 지적 공간 정보 사업'과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활용하는 '지적 공간 정보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들 공간 정보 사업은 문화재 등의 주요 시설물 현황 파악과 관리, 풍수해 관리 등에 활용된다.

'해외 사업'은 우리나라의 앞선 측량 기술을 토대로 효율적인 토지 행정이 필요한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지적 제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베트남·라오스·우즈베키스탄·모나코·칠레 등 총 13개국과 지적 측량, 지적 제도 개선 및 토지 등록 사업, 전문가 교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식 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황]

2015년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은 정규직 3,542명, 무기 계약직 90명, 비정규직 251명, 소속 외 인력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총 사업 수익은 약 4,347억 원이며, 경상 이익은 약 144억 원, 당기 운영 이익은 약 109억 원이다. 2014년의 경우 정부의 개방 시장 부문의 민간 개방 확대라는 정책적 기조로 인해 매출액의 규모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당기 순이익은 2013년 대비 44억 원이라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공공 기관 정상화에 따르는 강도 높은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영업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지속적인 이익의 재투자로 자산 규모는 2014년 기준 총 자산 규모 약 3,849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하였으며,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한편 2016년 1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남양주구리지사는 지적 측량이 주업무이며, 지사장과 수석 팀장을 포함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국토 공간 정보 체계의 구축 지원과 공간 정보, 지적 제도의 연구 개발 및 지적 측량은 국가 행정의 인프라가 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일상 생활 지원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국토 정보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책 사업 수행의 기반 제공, 국민 안전에 필요한 국토 관리 정보의 제공, 국민 재산권 보호, 국토와 관련된 인문·사회·산업·경제 등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